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되면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지급과 AI·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2차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볼만합니다. 세입 구조 및 재정 건정성 쟁점에 대해 설명 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총 30.5조 원 규모로,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과정과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추경의 재원 구조와 향후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 1. 30.5조 원 재원, 어디서 만들어졌나?
이번 2차 추경의 재원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첫째는 세계잉여금(지난해 세수 초과분) 활용입니다. 정부는 2024년 예상보다 높은 세입 증가로 약 15조 원의 세계잉여금을 확보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을 이번 추경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는 기금 여유자금 전용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일부 기금의 유보 재원을 한시적으로 활용해 10조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조 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겉보기에 재정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기금 여유자금 전용이 장기적으로 해당 기금의 운용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고령화로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시점에 기금 자금을 단기적 재원으로 쓰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 재정 건전성 논란과 국가채무 비율
30.5조 원이라는 규모의 추경은 분명히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약 54% 수준으로, OECD 평균(약 80%)보다는 낮지만 최근 5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만약 세입이 계획보다 적게 들어오면 국가채무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됩니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일회성이지만, AI·중소기업 인프라 투자는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지표를 면밀히 관리하며 필요시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복지와 경기 부양 요구가 맞물려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3. 민생지원 효과와 향후 과제
이번 추경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 원 현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및 중소기업 지원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AI·중소기업 지원은 단기적 자금 투입뿐 아니라 기술 인력 양성, 규제 완화, 해외 시장 개척 등과 연결되어야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국가채무 관리 전략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 확대 등이 꼽힙니다.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정된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결론: 추경 2차의 기회와 딜레마
2025년 2차 추경은 민생 안정과 산업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식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피하며 단기 부담을 줄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금 전용과 재정 건전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재정 소모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일회성 경기부양으로 끝날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비전과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정의 균형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