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기준 금액을 월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현행 부부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 방향은 고령층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복지 지속 가능성 등 다각적 파장도 고민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으로 경제작 파장이 얼마나 끼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수급자의 실질 소득 개선과 사회적 효과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월 약 34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약 500만 명에게 월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며 2027년에는 전 수급자 확대를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추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요구에 포함하지 않아 인상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고령 빈곤층의 생활 안정에 직결됩니다. 특히 단독 수급 노인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계층에게는 월 6만 원 가까운 추가 급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내년 지급액은 약 35만 원 수준으로 자연 상승하지만, 월 40만 원 인상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사회보장 강화 조치입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소비 여력 증가가 지역사회와 중소상공인 소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 빈곤율 감소는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며,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일괄 인상할 경우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계속해서 소요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라는 긍정적 파장이 분명하지만, 국가 재정 여건, 다른 복지 지출과의 형평성,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부부감액제 폐지: 형평성 강화 vs 저소득층 영향
현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각 20%씩 감액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동 생활로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총 연금액을 줄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부감액제도를 패륜적 제도로 불러 위장 이혼 사례까지 발생한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부도 2027년부터 감액률을 10%로 낮추고, 2030년엔 완전 폐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소득 하위 40%부터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부감액 폐지는 부부 노인 가정의 실질 연금 수입을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중이거나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장 이혼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는 삶의 질과 소비지출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단독가구보다 부부가구의 소비지출이 평균 1.22배 더 높지만, 소득 하위 20% 부부 가구에서는 그 비율이 1.74배에 달해, 정부가 설정한 ‘절약 효과 가정’이 현실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감액 폐지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취약계층 저소득 부부 가구의 경우 오히려 생활비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보완책 필요합니다. 저소득·저자산 부부를 위한 추가 보조금, 맞춤형 감액 기준 적용 등 정책적 정교함이 요구됩니다.
3.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정책 리스크: 정부 재원·연금 시스템 안정
기초연금 인상과 부부감액 폐지는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정책 추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 체계의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복지부는 부부감액 완전 폐지 시 연간 2조~3조 원, 향후 5년간 약 1.3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까지 병행할 경우 매년 수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회 및 재정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기초연금 인상안은 연금개혁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복지 예산이 급증하면 다른 복지 분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 감액 제도,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줄이는 방식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부 공약에서는 이 연계 감액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적 리스크를 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다음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재원 조달 방안(증세, 다른 복지 조정 등)
- 연금개혁의 구조적 차원의 검토(국민연금 개혁과의 연계)
-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교한 보완 장치
- 인구 고령화 추세 감안한 장기 예측 모형 반영
마무리
기초연금 기준액 월 40만 원 인상과 부부감액제 폐지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형평성 제고라는 긍정적 파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전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 복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저소득 부부 가구의 특수성 등 다양한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산 조달 방안, 국민연금과의 통합 연계구조, 신중하면서도 정밀한 대상별 보완 방안 마련이 필수입니다. 이 글이 블로그를 통해 독자들에게 기초연금 정책 변화의 의미와 파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